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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유가족이 확인해야 할 내용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유가족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관계와 사건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유가족이 문의하시는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문의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와의 관계, 사망 시기,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생전에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상속 관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삼청교육대 이후 후유증이 있었던 경우
수용 이후 남은 부상이나 후유증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 이후 질환 등이 이어진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시기와 경과를 확인합니다.
보호감호까지 이어졌던 경우
순화교육 · 근로봉사 이후의 경위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가 문의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다른 상속인의 유무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

피해자의 수용 경위와 피해 내용, 사망 시기,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속 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에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아, 기억나는 대로 알려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상속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달라지므로 가족 관계를 먼저 살펴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검토가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로 무엇에 대해 보상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의 근거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문의해야 하나요?

한 분이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다만 진행 단계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가족 구성을 함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고 계신 내용부터 확인해보세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상담 이후 함께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