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대상이 되는 피해
아래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수용되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 삼청교육대 입소
- 영장 없이 검거되어 군부대에 수용된 경위와 기간
- 순화교육
- 부대에서 받은 이른바 순화교육의 기간과 당시 처우
- 근로봉사
- 순화교육 이후 동원된 근로봉사의 기간과 작업 내용
- 보호감호
- 이후 보호감호로 이어진 경위와 수용 기간
- 신체적 · 정신적 피해
- 수용 과정의 부상과 이후 남은 후유증, 정신적 피해
40년 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 않고, 정확한 날짜나 부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담은 기억하고 계신 내용에서 시작해, 사건에 따라 어떤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료 없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