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단계
아래 단계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건에 따라 순서나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
- 기억하고 계신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 확인
- 입소 시기와 부대, 이후의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관련 기록 및 자료 확인
- 확인 가능한 기록을 찾아보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 국가배상청구 가능 여부 검토
-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여부와 쟁점을 검토합니다.
- 소송 진행
- 검토 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안내합니다.
- 판결 및 후속 절차
- 판결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요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
사건의 내용과 법원 사정, 어느 심급까지 진행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거나 자료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진행 방식과 필요한 절차, 비용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