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변호사가 설명하는 진실규명 신청과 바로 소송의 차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내는 진실규명 신청은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국가의 잘못이었는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위원회가 조사해 결정을 내리지만, 그 자체로 손해배상금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재판입니다. 판사가 증거를 보고 국가의 책임과 배상 범위를 판단합니다. 삼청교육대 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 진실규명은 '역사적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일', 국가배상 소송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묻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맡고,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또 진실규명 신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 소송은 원고 쪽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누가 자료를 찾아 내는지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야만 국가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진실규명 결정이 있으면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공적 자료가 생기는 셈이라,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판결 가운데에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의 사건도, 받지 않은 분의 사건도 있습니다. 결정 여부보다는 수용 사실과 피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재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피해자분이 고령이라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장단점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남아 있는 기록의 양, 피해자의 건강과 나이, 이미 진실규명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 변호사 상담에서는 '진실규명을 신청했는지, 결정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인지'를 꼭 여쭤봅니다. 결정문이나 통지서가 있다면 상담 때 함께 보여 주세요. 소송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는 아래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피해자분이 기억하시는 내용이 출발점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어떤 절차를 고르든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